오늘 새벽 깜짝 놀라게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10% 폭락하며 미국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美 정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강화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9040031&t=NN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강화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장 시작하고 처음에는 제조업 지수가 조금 좋지 못해 경기침체다 라는 우려로 인해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새벽 반독점법 뉴스가 나오며 엔비디아가 추가로 폭락하며 시장 하락폭이 점점 커진 상황입니다.
올해 7월부터 하나 걱정이다 엔비디아가 독점법으로 걸릴 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업에 힘이 생기는 걸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9월에 와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과거 애플과 구글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은 반독점법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 또 과거 종목들은 어떤 모습이 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 반독점법 (Antitrust Law)
반독점법은 기업들이 지나치게 시장을 독점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쟁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런 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반독점법이란?
미국의 반독점법(Antitrust Law)은 기업들이 독점을 통해 시장에서 과도한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법입니다. 독점 기업은 시장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와 경쟁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독점법은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대형 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반독점법이 탄생했습니다.
- 미국의 주요 반독점법
미국의 반독점법은 세 가지 주요 법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들은 모두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셔먼법 (Sherman Act, 1890년)
셔먼법은 미국 최초의 반독점법으로, 불법적인 독점 행위와 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셔먼법은 두 가지 중요한 조항으로 나뉩니다.
제1조 : 기업 간의 불법적인 담합이나 카르텔(같은 산업 내 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조 : 독점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독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클레이튼법 (Clayton Act, 1914년)
셔먼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클레이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더 구체적인 독점 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기업 인수 합병 금지 : 클레이튼법은 특정 기업 간의 인수 합병을 통해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배타적 거래 금지 : 특정 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914년)
이 법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FTC는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독점법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봅니다.
(1)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함께 묶어 판매하면서 경쟁사인 넷스케이프(Netscape)와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반독점 위반으로 보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소프트웨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구글 반독점 소송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여러 주가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애플 반독점 소송
애플과 반독점법 논란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건은 2020년 에픽게임즈(Epic Games)와의 소송입니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의 개발사로,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모든 앱 판매와 인앱 구매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에픽게임즈는 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며, 애플의 정책이 독점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 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고 자체 결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애플은 이를 앱스토어 정책 위반으로 보고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픽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소비자와 개발자를 강제적으로 묶어 두고,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싸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21년 9월, 법원은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에서 부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강제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애플이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애플은 앱 외부에서 결제 링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앱스토어의 독점적인 운영 자체는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타사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 반독점법의 중요성
반독점법은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형 기업들은 독점적인 위치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과 같은 법률들은 기업이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덕분에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누릴 수 있고,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혁신이 촉진됩니다.
그럼 반독점법에 휘말린 기업들 주가는 어땠을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보였지만 결국 기업에 실적과 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즉, 엔비디아도 이번 사건 이후로 오히려 하락시 매수도 공략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반독점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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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